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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교수부동산 R찬뉴스(05/21/水)
글쓴이 운영자 2025.05.21 / 조회수:71928

#장교수부동산 R찬뉴스(05/21/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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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정책


■1. 전세대출...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갭투자를 위한 투기용 지원정책으로 퇴색!

“전셋값 1% 오르면 집값도 0.66% 상승”한다.
전셋값이 1% 오르면 주택 매매가는 0.65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셋값 상승 때문에 집값이 
따라 오르는 효과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조선일보 
[관련 기사 ☞ ]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5/05/21/APZ76OFGR5AHHG2WM5XYO24ZUQ/

#전세가와집값 (참고자료)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관련 기사 ☞ ] https://library.krihs.re.kr/library/10120/contents/7190971

■2.투기꾼 & 투자자인가?
도심지내 공가의 방치! 누구의 책임인가?

투기꾼들 몰려왔다 떠난 자리…마을엔 빈집만 남았다[13만 빈집리포트]①
▪︎출처 : 아시아경제 [관련 기사 ☞ ] https://naver.me/FHVegphQ

#빈집세부과 (참고자료) [관련 기사 ☞ ]
https://cm.asiae.co.kr/article/2023121309565235248#:~:text=%EA%B4%80%EB%A6%AC%EB%B6%80%EC%A0%84%20%EB%B9%88%EC%A7%91%EC%9C%BC%EB%A1%9C%20%EB%B6%84%EB%A5%98%EB%8F%BC%20%EA%B0%9C%EC%84%A0%20%EA%B6%8C%EA%B3%A0%EB%A5%BC%20%EB%B0%9B%EC%9D%80%20%EC%A7%91,6%EB%B6%84%EC%9D%98%201%EC%97%90%EC%84%9C%203%EB%B6%84%EC%9D%98%201%EA%B9%8C%EC%A7%80%20%EA%B3%A0%EC%A0%95%EC%9E%

■3. 부동산금융을 통한 간접투자를 확대하여야!

부동산PF 막히자 몰린 리츠설명회~!
국토부는 설명회를 오늘...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최는 국토부, 주관은 한국리츠협회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맡는다.
▪︎출처: 네이트 뉴스 [관련 기사 ☞ ] https://m.news.nate.com/view/20250521n01990

#프로젝트리츠 (참고자료)
'프로젝트리츠 제도의 도입 및 시사점'
[관련 기사 ☞ ]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819

■4. R공급부족에 연동하여 수요를 억제하는 참! 좋은 대책이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지방은 6개월 유예 '속도조절' 한다.
3단계는 적용 대상을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로 대폭 확대하고, 스트레스 금리 기준도 1.5%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출처: 조세일보
[관련 기사 ☞ ]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43599#_enliple

■5. 경기도 '특례시' 제도 도입으로 도시경쟁력 키운다.

수도권 성장축 된 특례시 경기 북부 개발도 가속도!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구 기준과 행정·재정 특례가 대폭 확대되면서 경기도 내 '특례시' 4곳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됐다.
▪︎출처: MK빌리어드 [관련 기사 ☞ ]https://mkbn.mk.co.kr/m/news/special-edition/11319914
 
#특례시 (참고자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기사 ☞ ]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NueLqh6GW1&fi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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