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정책

■1. 위험한 중개행위! 서울시 단속에 나선결과!
(상속과 증여시에는 감정평가가 중요하다!)

23억 아파트, 17억에?…알고보니 편법증여 딱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공인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총 70건의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출처 : SBS Biz [관련 기사 ☞ ] https://naver.me/G38YGyVQ

#중여와감정평가 (국세청)
국세청->증여재산의 평가 [관련 기사 ☞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2. 임대차 2법! 폐지보다는 더 실행후 부분 개정보완을!
(이법은 임대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폐지냐 수정이냐” 임대차2법 손질 불가피하다고...(누가?)
임대차2법이 자칫 임차 가격만 더 높이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제 기능을 못할 우려가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임대차2법의 손질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이번달 말부터 시작되므로...좀더 지켜봐야 한다.)
▪︎출처 : 헤럴드경제 [관련 기사 ☞ ] https://naver.me/5XJNFHjC

■3. 재건축사업의 공정성과 신속성과 전문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공사비도 비싼데, 신탁사 빼"…아낀 돈으로 재건축 고급화한다고...(?)
최근 재건축 단지 일부에서 부동산 신탁사 위탁 방식으로 진행하던 재건축 사업을 다시 조합이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좀더 깊은 취재가 필요한 기사임)
▪︎출처 : 머니투데이 [관련 기사 ☞ ] https://naver.me/GL8UmcE3

#재건축사업시행자종류 (참고자료)
#도정법 제25조~제28조 참조 [관련 기사 ☞ ]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joNo=&languageType=KO&paras=1#

■4. 지금은 집을 팔때...이때 세금절약 TIP!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금, 2025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및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출처: 조세금융신문 [관련 기사 ☞ ]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77256

#부동산세금 (참고자료)
자주묻는Q&A(정리) [관련 기사 ☞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13&ctgId=CTG11745

■5. 약자에겐 법은 멀고, 억울한 눈물만 가까이! (R전문가님들의 도움이!)

전세사기 피해 신청 10명 중 4명 ‘탈락’…이유는?
▪︎출처 : 경향신문 [관련 기사 ☞ ] https://naver.me/GHvb14TC

■6. 미국에 동조화된 우리경제
의 종속성!

미국 성장 둔화는 한국경제의 추가 하방 압력- 對美 수출함수 추정과 시사점.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관련 기사 ☞ ] https://naver.me/xzxQdUzq

유익한 동영상

■7.#유익한부동산
(종합병원에 가까워야 된다는 주거입지와 종합병원보다 더 효율적인 자연환경 병원에 더 가까워야 한다는

어느 암환자의 행복이야기🌿)
노후에 행복한 집 따로 있더라. 암 진단 후 높고 비싼 아파트 대신 선택한 인품 좋은 노부부의 작은 집.
▪︎출처: EBS 건축탐구집 [관련 기사 ☞ ] https://youtube.com/watch?v=yHfLeMt2wWU&si=4G4ecgClbpIZ2pEU

#다운사이징 (참고자료)
고령층 넓은 주택 줄이는 다운사이징 활성화해야!
▪︎출처: Wealth Management [관련 기사 ☞ ] http://www.wealth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