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수부동산 R찬뉴스 (1/22/月) 

■ (교육알림)

#국토부 지정 '교육기관'

2024년 1월29일(월) 개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안내

가. [세종시] - "사전교육 개강" ☞<<교육신청>>  http://www.kodsa.or.kr/bbs/board.php?bo_table=semina1&wr_id=72

나. [서울] - "사전교육 개강"  ☞<<교육신청>>  http://www.kodsa.or.kr/bbs/board.php?bo_table=semina1&wr_id=73

■1. 조합이 문제인가? 시공사가 문제인가? 계약서는?

공사비 1억씩 더 내라고?

‘조국 아파트’ 방배 삼익 시공비 갈등 터졌다!

☞<<관련기사>>  https://naver.me/x10TjFkk

■2. 금융기관 PF관행~! 제도적 손질을 해야한다고~!

"돈빌려 땅부터 사는 `부동산 PF` 개혁해야", 

美, 부동산개발은 토지매입 시 시행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해 매입 자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 대출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조달하며, 선분양 시에도 수분양자의 계약금을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아 대출기관의 담보권 확보가 용이하다.

☞<<관련기사>>  https://naver.me/Fd7ru6aR

■3. 사회적 약자인 1인가구

공급이 멈추어선 안된다~!

저소득, 1인 가구 소형주택 씨가 말랐다.. 서민 주거 사다리 끊길 판~!

☞<<관련기사>>  https://naver.me/xpWnofGQ

■4. #부동산세금

양도소득세 때문에 국세청이 바보된 사연(판례)~!

1.8억 낸 아파트 양도세, 7500만원 돌려받았다.

사유는, "  '부칙이 유효한지, 신설된 소득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지'였다. 법원은 "부칙이 여전히 유효"하며, 부칙이 특례조항으로 개정된 법안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봤다. 오히려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률 개정 시 부칙의 경과 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 조치가 없으면 개정법률에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도 부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aver.me/xIgkqrsm 

■5. 요즈음 은행이 오락가락?

미끼 광고까지도 한다고...?

"대출금리 '연 3%대' 광고하더니…" 은행 찾은 소비자 '황당'

☞<<관련기사>> https://v.daum.net/v/20240121175204081

■6. 신세계건설까지 유동성 위기에...큰일날까(?)

신세계건설, 급한 불은 껐지만...미분양 해소 난제만나...

☞<<관련기사>> https://naver.me/FoHck4cc

■7.#유익한 동영상

정부까지도...'마통'을 사용한다고...(?)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1YjZqdehdU?si=asH154MnzAurUeUb 

■8.#북한 이야기

중국내 파견 北 노동자 임금 체불(유용)로 공장점거 등 폭동을...(?)

통일장관 특보 고영환 "北노동자들 中임금체불에 폭동"…中 "알지 못해"

☞<<관련기사>>  https://m.yna.co.kr/view/AKR20240119044352073?section=nk/all